차용증 양식, 쓰는법, 법적효력, 의미 등 알기쉽게 정리

차용증 양식, 쓰는법, 법적효력, 공증 등 알기쉽게 정리

1. 차용증 의미

• 금전소비대차계약 : 돈을 빌려주고(대주, 채권자), 빌리는 사람(차주, 채무자)이 돈을 갚기로 약속하는 계약

      - 말(구두)로도 성립은 가능하지만,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

 

• 차용증(금전소비대차계약서) : 계약의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한 것. 금전의 액수, 이자, 변제일, 인적사항 등이 포함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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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차용증을 작성이 왜 중요한가?

1. 분쟁 예방
   계약 조건(원금, 이자율, 변제일 등)이 불분명하면 오해·분쟁의 소지 있음.
2. 증거 기능
   법적 분쟁 시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이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음.
3. 채무 변제 여부 판단 기준
   누가 언제 얼마를 갚기로 했는지 명확하면 변제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리함.
4. 법적 제재 또는 보호 기능
   예: 최고이자율 초과 시 초과 부분 무효, 약정된 변제기 또는 지체이자 등이 법적 효력 가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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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차용증 쓰는법(필수 사항)

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’가 강조하는 필수 기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채권자, 채무자의 인적사항	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. 실제로 계약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중요함
원금 (금액)	빌려준 금액(원금). 착오 방지를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병기 권장됨
이자 유무 및 이율	이자가 정해졌다면 어느 정도율인지. 무이자라면 “무이자” 표기.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법정이율 적용됨. 상인 간 거래인지, 개인 간인지 따라 법률 규정이 다름
변제기일 및 변제방법	언제까지, 어떻게 갚을 것인지. 분할 상환인지, 한 번에 갚는지. 장소 또는 계좌 명시하면 좋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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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특약사항 & 선택적 기재항목

필수는 아니지만, 상황에 따라 특약으로 넣으면 유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.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 있음

• 지체이자 또는 연체할 경우의 이율
  변제기일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자를 추가로 물을지 약정함.
• 기한이익 상실 조항
  채무자가 일정 조건을 위반하면, 약정된 변제기일 이전에도 전체 금액을 즉시 갚아야 하는 조항. 예: 담보 훼손, 담보 제공 실패, 파산 등의 경우.
• 조건 또는 “불확실한 사유에 의존한 부관”
  예컨대 "돈이 생기면 갚는다" 등의 막연한 조건은 피하는 것이 좋음. 명확해야 함.
• 손해배상액 예정 (위약금)
  채무불이행 시 미리 정해진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약정 가능. 다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.
• 대리인 존재 시 위임장, 대리인의 인적사항
 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작성 또는 서명할 경우, 대리권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포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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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차용증 법률상 제한 및 유의사항

• 최고 이자율
 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이자율 약정 시, 현행법상 연 20% 를 초과할 수 없음. 초과한 부분은 무효.
• 이자 미리 공제(선이자)
  빌려줄 때 이자를 미리 공제(예: 원금에서 이자를 떼고 돈을 주는 방식)하는 경우,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본다는 규정 있음.
• 이자 없는 경우 또는 이율 미정인 경우의 법정 이율 적용
  이율을 약정하지 않으면 민사 채무의 경우 연 5%, 상사 채무는 연 6% 법정이율이 적용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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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실제 차용증 작성 예시 & 포맷

아래는 해당 정보에 기반한 차용증 작성 예시이므로 처음 작성하는 분이시라면 참고해서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.

예시 차용증

금전소비대차계약서 (차용증)

채권자: 김대한 (주민등록번호 700101-1234567)
주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xxx번지

채무자: 이민국 (주민등록번호 650101-2345678)
주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xxx번지

제1조 (원금)
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 원금 ₩10,000,000원을 20XX년 XX월 XX일 대여 받았음을 확인한다.

제2조 (이자)
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연 10%의 이자가 있으며, 이자는 변제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.

제3조 (변제기일 및 변제방법)
채무자는 원금 및 이자를 20XX년 XX월 XX일까지 채권자의 은행계좌 XXX-XXXX-XXXX로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.

제4조 (지체이자)
만약 변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, 연 30%의 지체이자를 약정한다.

제5조 (기한이익 상실 조항)
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, 채무자는 변제기 이전이라도 그 시점에서 전체 금액(원금 + 약정이자)을 즉시 변제할 의무가 있다.

1. 채무자가 담보를 감소 또는 훼손하였을 때
2.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
3.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재정적 신용을 상실한 경우

제6조 (특약사항 / 기타 조건)
필요한 기타 특약을 삽입할 수 있음 (예: 연체 시 비용 부담, 중도상환 조항 등).

20XX년 XX월 XX일

채권자: ________(서명 또는 날인)

채무자: ________(서명 또는 날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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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차용증 작성 팁

• 인적사항을 쓸 땐 주민번호, 실거주 주소,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. 가능하면 신분증 확인.
• 원금 및 이자, 변제일 등 핵심사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. 애매모호하면 뒤에 법적으로 다툴 여지 많음.
• 여러 장을 만들고,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이 한 부씩 보관.
• 경우에 따라 공증을 받으면 더 강한 증거력이 생길 수 있음.
•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과 모든 조건(이자율, 상환방법, 연체 시 조치 등)을 서로 명확히 합의하고, 작성된 문서를 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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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차용증 양식

아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포하는 일반 차용증 양식이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차용증1_일반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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